사건사례 |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결혼하였고, 그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러다 2021년경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또한 있었다는 적극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 자녀와의 생계를 위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최대한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모친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 4대 보험, 재직증명도 없었고 드러난 월급도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계좌를 면밀히 추적하는데 집중하였고 결국, 상대방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정확을 포착했고, 숨겨진 예금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에서는 부정행위 보다는 향후 자녀의 복리와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만 지급받고, 실제 드러난 소득이 0원이었음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월 60만원,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70만원, 그 이후 성년까지는 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3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40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4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56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25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51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42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16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99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78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24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81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4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91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