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정행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만난 기간이 짧고 가벼운 만남에 불과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중간에 변호사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단시간 우연히 유부남과 친해졌음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위자료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날짜에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천만 원을 2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0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58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86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8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13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77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25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15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09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9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70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75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40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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