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생활 내내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고 싶어하였고, 위자료를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중간에 변호사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부각시키고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많다는 점을 들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주고, 더하여 금원까지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6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25
325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43
32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52
323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51
322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626
321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90
320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402
319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67
318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58
317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93
316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80
315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75
314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519
313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38
312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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