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잦은 외박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낙태 수술 하였고 합의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 가족들이 계속하여 협박과 욕설하는 등으로 괴롭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서 상담자 명의 아파트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 명의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액 주장 3) 의뢰인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4)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을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의뢰인 명의 아파트 및 기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600
347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80
346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47
345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58
344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80
343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69
342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67
341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56
340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206
33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4
33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7
337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86
33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21
335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94
334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