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대부분을 외벌이로 가정에 헌신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가사일을 도맡아 하였는데, 피고는 그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각종 증거를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재산분할을 적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담아내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 5,500만 원을 지급하되 의뢰인이 금원 마련이 가능한 일자까지 지급기한을 늦추고, 매월 양육비로 월 85만 원, 면접교섭은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4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40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5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56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25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51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42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16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99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78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24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81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5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91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