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이혼한 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였고, 가사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 소유한 적극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뢰인의 부부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상대방이 채권자인 허위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의 사실혼관계 파탄 귀책 사유에 관한 세밀한 주장 3) 상대방 특유재산의 증감에 기여한 사정 4)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5) 허위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관계해소를 인정받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허위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19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74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64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61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53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79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202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3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0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8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9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31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12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603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