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의 아내와 만남을 이어갈 당시에는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로엘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이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던 장소인 오피스텔의 CCTV를 확보하고, 소제기 직후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내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로그기록을 확보한 뒤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로엘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1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7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7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0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9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7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79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7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379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37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1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34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37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37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4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