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2021년 경 배우자와의 사이가 소원하여 별개의 집에서 지내던 도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집으로 찾아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도망쳤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상간자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모아오신 증거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 조금 부족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자동차에서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애정표현을 하는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당시에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이후에는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재결합의사가 존재하였으나 배우자와 상대방의 계속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종국적인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53
5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24
54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84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25
52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25
51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89
50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41
49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9
48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81
47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81
46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59
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43
44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13
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42
42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