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혼의 남자로, 의뢰인은 친구의 아내와 함께 자주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고 친구 아내가 힘든 시기에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 회사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CCTV 증거로 남아 친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로서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외도하였다는 입증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친구에게 외도를 인정하는 전화통화의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녹취록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CCTV 영상만으로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19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74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64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61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53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79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202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3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10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84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9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31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12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603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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