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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남편)은 2015. 경 아내(피고 1)와 혼인한 사람으로, 아내는 혼인 기간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잦은 외박을 즐기며 상간남(피고 2)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 1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 1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을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다양한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위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 1의 재산 상태를 밝히면서, 부부의 합계 순재산에 채무가 더 많아도 피고 1이 원고의 채무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1은 원고에게 채무 정산(재산분할)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들이 소송비용 3/4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3 이혼 및 상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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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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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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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117
32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226
326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81
32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88
324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87
323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78
322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20
321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38
320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7
319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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