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사실혼 이후 법률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먼저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시댁에서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소제기하여 반소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의 잦은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제출하였고, 재산분할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듯한 예금 발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아파트 역시 상대방의 계약금은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신 프리미엄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고, 사실혼부터 법률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의뢰인의 소득을 전부 상대방에게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5월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데, 계약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천만 원 받기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63
10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59
107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96
106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29
10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601
10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32
103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74
102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61
101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91
100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90
99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99
98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50
97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080
96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124
95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