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5. 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장기간 해외(미국)에 거주하며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소장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소 보정을 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한편, 원고 청구를 부인하는 피고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재산분할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3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81
332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619
33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624
33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107
32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956
328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117
32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226
326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81
32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88
324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87
323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78
322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20
321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38
320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7
319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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