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5. 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장기간 해외(미국)에 거주하며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소장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소 보정을 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한편, 원고 청구를 부인하는 피고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재산분할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40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88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79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77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65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501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209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42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25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92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93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41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31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615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