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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사건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2013. 경 상대방(신청인)과 혼인한 사람으로, 신청인은 통보 없이 가출한 뒤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가량을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피신청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없고, 피신청인의 혼인기간 기여와 피신청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신청인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2022. 3. 경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위자료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06
529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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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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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3-05-12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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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256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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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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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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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198
523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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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0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03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8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2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06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60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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