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데, 같은 부서 직원과 외도하여 2021. 12. 경 상대방의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를 한 것은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먼저 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 가정 지키되, 합의에 대하여 제안하여 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과 직장에 외도 사실 알리지 않고 합의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꼭 넣으려고 상대방 측 대리인과 많은 시간 합의하였고, 그 부분에 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은 만난 기간 및 관계의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의 도중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이 사적으로 연락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자칫 합의가 결렬될 수 있었으나, 최대한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사죄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비밀유지조항 및 부제소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하였으며,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2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57
121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90
120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82
119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910
118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93
117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84
116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68
115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83
11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58
11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003
112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56
11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53
11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010
109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96
108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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