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의이혼한 이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으며 혹여나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 싶어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적정 금액으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짓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과거양육비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본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219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619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912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42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487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88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57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78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823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85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649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82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75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20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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