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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방어를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방어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판결선고결과 일부 인용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2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57
121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91
120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82
119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910
118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93
117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85
116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68
115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83
11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58
11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003
112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56
11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53
11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010
109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96
108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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