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9. 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강력하게 부인했고, 실제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라고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원고 배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원고 배우자의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원고 배우자의 카톡 대화를 확보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원고를 유혹하였으며,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강수를 두어 원고의 소송 진행 의사를 위축시켰고,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는 2021. 12. 청구를 포기하겠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사적 연락 등을 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22. 1. 4. 확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3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82
332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619
33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624
33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107
32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957
328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118
32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226
326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81
32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88
324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87
323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79
322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21
321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38
320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8
319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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