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2017. 3. 경 혼인한 사이로, 2021. 4. 경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협의이혼이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의 부정행위는 성립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기여 및 피고의 재산 탕진을 보여 재산분할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녹음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복원하여 원고가 2020. 경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021. 8. 경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복원한 음성 파일로 원고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고, 소극재산밖에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정산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로엘 법무법인은 조정위원들에게 원고의 객관적인 기여도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되, 위 두 사람이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보험사 구상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의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아울러 쌍방의 가압류,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증거로 수집한 파일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3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82
332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619
33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624
33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107
32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957
328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118
32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226
326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81
32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88
324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87
323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79
322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20
321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38
320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8
319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