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의 아내(원고)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 사유를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특히 월 100만 원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의뢰인의 수입 등 증명을 통하여 월 40만 원수준으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도 원고 청구취지 기재 금액보다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월 양육비는 40만 원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3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7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9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0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3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09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24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15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3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