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17년, 슬하에 자녀 2명(17세, 15세)이 있으며, 남편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이 친권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대방이 가지는 대신 일정 금원을 받아오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셔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조정으로 끝내고 싶어 하시는 입장이 분명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드렸고,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위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조정도 불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 조건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이 가지고,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6,500만 원 및 소유 차량을 넘겨주고, 양육비로는 월 180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마친 뒤, 조정기일 전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리질 시 각 이의신청포기서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 11. 25. 화해권고 결정, 동일 의뢰인 및 상대방 측 모두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동일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신청인 소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며,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 월 180만 원(사건본인 1인당 90만 원)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684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76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500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541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29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75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614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095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621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059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619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095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948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467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