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17년, 슬하에 자녀 2명(17세, 15세)이 있으며, 남편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이 친권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대방이 가지는 대신 일정 금원을 받아오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셔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조정으로 끝내고 싶어 하시는 입장이 분명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드렸고,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위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조정도 불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 조건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이 가지고,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6,500만 원 및 소유 차량을 넘겨주고, 양육비로는 월 180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마친 뒤, 조정기일 전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리질 시 각 이의신청포기서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 11. 25. 화해권고 결정, 동일 의뢰인 및 상대방 측 모두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동일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신청인 소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며,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 월 180만 원(사건본인 1인당 90만 원)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3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9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7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7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1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3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4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09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25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16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38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2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