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하여 10여년이 지난 상태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000,000원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인 아내의 재산내역을 모두 조회하여 정리한 결과 오히려 피고인 남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경위와 내역을 밝혀 남편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2억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06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6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59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56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47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71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98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30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03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8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2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07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60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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