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차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이혼 요구, 무관심 등을 들어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이혼 요구와 욕설 등 만성적인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산후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점, 의뢰인과 사건본인에게 무관심했던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도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본인은 양육하고 싶지만 이혼 후 여건이 어려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정조치(부부상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사활동, 상대방의 폭언과 무관심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비율 30%를 주장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의 가사, 육아 노동의 기여도와 경력단절 예상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한 끝에 양측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월 30만 원(초등학교 입학 후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당일 1회, 1박2일 1회)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4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15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63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6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60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64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72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33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97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5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94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27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58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67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