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자료 3,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재산이 있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최대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명의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이 정리되자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에 앞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남편이 혼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인 2,00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74
317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84
316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903
315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53
314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600
313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28
312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76
31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09
31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57
309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74
30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50
307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61
306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97
305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95
304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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