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자를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합의도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임 직후 로엘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 관련 자료 및 상세 경위를 확보하였고, 조속히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의뢰인 및 로엘에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하였다고 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밝히며 위자료 지급 및 위약벌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고, 제기하였던 소는 취하하여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79
317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89
316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905
315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57
314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602
313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29
312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78
31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11
31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58
309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76
30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51
307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65
306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98
305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98
304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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