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자를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합의도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임 직후 로엘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 관련 자료 및 상세 경위를 확보하였고, 조속히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의뢰인 및 로엘에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하였다고 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밝히며 위자료 지급 및 위약벌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고, 제기하였던 소는 취하하여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2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42
121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76
120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65
119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98
118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61
117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73
116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51
115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68
11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43
11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90
112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40
11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25
11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4
109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87
108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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