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사건개요

의뢰인은 7년간 남편과 행복한 부부생활을 해오다 최근 부쩍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된 후 배신감을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소장에 피고(남편)의 외도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본 재판부의 조정조치 명령으로 부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피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시간이 흐른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피고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후 또다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원만한 부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로엘법무법인에서 제출한 합의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언에, 원고는 혼인을 유 지하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면서도 원고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담긴 조정조서를 받았고 피고와의 갈등 또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5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15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63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7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60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64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73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33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97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6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95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28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59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67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