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와 2014. 6.경 협의이혼 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2010. 3.경 피고와 ‘사건본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약정(합의) 양육비 중 미지급 부분 29,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원·피고 협의이혼시 양육비 조서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사 합의서가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소제기한 2021. 4. 29.부터 3년 전에 지급할 양육비는 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항변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피고가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이 양육비 조서로 대체되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시효의 도과로 원고의 채권은 일부 소멸하였다며, 원고의 청구 29,000,000원 중 17,600,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액사건이었으나,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여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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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7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7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09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3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09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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