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 미성년 자녀(9세 남아)가 한명 있는데, 상대방이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 입장이었으나 이후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 선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방어를 희망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재산분할 기여도 50%, 사건본인 양육비 160만 원 주장했으나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40%, 사건본인 양육비를 초등학생 때 100만 원, 중학생 때 110만 원, 고등학생 때 12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021. 8.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04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75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49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67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43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458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54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92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90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98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728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6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9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42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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