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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사죄하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퇴사하도록 하고 다시는 남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고, 로엘법무법인에 상간녀와의 합의를 의뢰주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간녀가 대면하거나 직접 소통하는 일 없도록 로엘법무법인에서 합의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서이동 또는 지역이동(부서이동 이행시 위자료 중 2천만 원 면제)을 하여 남편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한 약속 및 위반시 1회당 3백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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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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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43
113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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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90
112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40
11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25
11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4
109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87
108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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