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인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이 유리한 것인지 변호사 자문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의뢰 주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한 뒤, 상대방이 제시하는 재산분할의 조건이 재판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인지 비교하여 설명드리고 재산분할합의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해드렸습니다. 상대방과 비교적 원만히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였고, 향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혼인 기간 6년, 재산분할대상인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돈 상당부분을 상대방이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으셨고, 로엘법무법인에 의뢰 주신 뒤 4일 만에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여 드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52
5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23
54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83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24
52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24
51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89
50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40
49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8
48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79
47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80
46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58
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43
44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09
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40
42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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