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28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력 등에 시달려왔고, 이에 자녀들 또한 의뢰인의 이혼을 도와주었으나, 상대방은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혼인 관계 유지 의사나 귀책 사유 파악을 위한 가사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5회에 걸친 조사를 잘 받아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조사는 잘 받으시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 의사는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입증할 수 있는 직, 간접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 인정되어 이혼청구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3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52
302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84
30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42
300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93
299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72
29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88
297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903
296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605
295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89
294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87
293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43
292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704
291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91
29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002
289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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