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은 의뢰인과 동생뿐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상 부동산 하나이지만 이와 관련된 대출채무, 각종 세금 정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아버지께 신장이식을 해드린 사정이 기여도로 반영되길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법원은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주 적은 비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부양을 해왔고 병수발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신장이식까지 해드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재판부로부터 첫 심문기일부터 기여분을 15%나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생 간의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 때문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아버지를 부양해왔던 의뢰인이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 관련 대출원리금 상환과 아버지 사망 이후 각종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고, 동생이 자력이 부족하여 의뢰인의 채무변제 부분에 대하여 추후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하여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아버지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 혼자 부담한 각종 채무 합계액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되 관련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의뢰인이 동생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재산분할금과 의뢰인이 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채무변제금을 분할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회 조정기일에서 동생에게는 준비하였던 조정안 내용 그대로 소액의 상속재산분할금만 지급하면서도 추후 채무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집행의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상속재산과 관련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04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75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49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66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42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457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53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92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89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97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727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5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9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41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