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들어가서 월세를 내며 지내게 된 사안에서, 지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인과 상대방의 이혼 파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실제로 지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의 폭행을 피할 곳이 필요한 지인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중 함께 거주지를 다니고 인근에서 마트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여 의뢰인과 지인이 함께 동거한 사실, 경제적으로 서로 도운 사실, 여전히 왕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209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617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908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38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486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82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51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72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818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81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647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81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73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18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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