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사건개요

원·피고는 2011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이 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특히 피고는 2016년경 원고의 배에 부엌칼을 밀착시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건으로 보호관찰 및 6개월 치료위탁을 명하는 보호관찰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경 한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고가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잠시 노력하는 듯 하였으나 2018년경 다시 원고를 발로 차고, 사건본인을 막대기로 가격하는 등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바 없어, 원고가 피고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원고를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맞고소로 인해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하였고, 원고만 사건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경찰과 검찰에 매일 찾아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필요한 다툼을 키우기 싫고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잠시 사건본인들을 보육원에 임시로 가 있게 하였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원고는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소송대리인을 사임시키고 로엘로 찾아오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사건본인들이 보육원에 있는 상황에 몹시 힘들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조건은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일 뿐 나머지 재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는 일체 원하지 않고 빨리 끝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려면 빨리 재판을 종결시켜 한시라도 빨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진행되었던 소송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요약정리하고 양육자 지정에 초점을 맞춘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고 조정에 임하였으며,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는 변론기일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 속행을 구할 것이 염려되어 일부러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준비서면 대신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며, 재차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사건이 빨리 종결되어야 함을 어필하였고, 재판부에서 상대방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의 요구대로 ‘1. 원·피고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승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58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24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82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63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82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94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98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77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7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32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96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69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3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17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