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15년가량 혼인관계를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의 오랜 부정행위로 계속된 불화로 인하여 원고는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50%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그간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자녀들이 원고와 사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의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반소로서 원고에게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자녀들의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각 150만 원, 재산분할 6억 5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 중 위자료, 양육권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부분도 대부분 기각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58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24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82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63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82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94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98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77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7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33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96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69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3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17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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