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5년이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폭언 녹취록, 상해진단서 등 의뢰인의 귀책이 명확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소통하여 혼인파탄에 관한 상대방 귀책 사유를 세밀하게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던 의뢰인 모르는 재산을 발굴하여, 총 2억 원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일시금 1억 7천 만원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59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24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83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64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83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94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98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77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7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33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97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70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4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18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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