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남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이라며 상간녀를 보호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이 완전히 상간녀 편에 서서 의뢰인에게 소취하를 강하게 종용하였으며, 이에 담당변호사는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정황은 다수 있었으나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한 와중에, 상간녀쪽에서 남편과 전화통화 녹취서를 제출하며 분명히 자기가 여러 번 확인하여 이혼남인줄 알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상간녀에게 과실이 있음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대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59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24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83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64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82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94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98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77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7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33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97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69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4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18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