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남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이라며 상간녀를 보호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이 완전히 상간녀 편에 서서 의뢰인에게 소취하를 강하게 종용하였으며, 이에 담당변호사는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정황은 다수 있었으나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한 와중에, 상간녀쪽에서 남편과 전화통화 녹취서를 제출하며 분명히 자기가 여러 번 확인하여 이혼남인줄 알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상간녀에게 과실이 있음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대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2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13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60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4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7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61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9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9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95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4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93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26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53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65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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