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지만, 신혼 초부터 신혼집의 자금 마련 문제를 기화로 갈등이 증폭되어 상대방이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공동명의인 신혼집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고, 이에 본 법인은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하여 신혼집 구매 자금 마련 경위 등을 상세히 입증한 후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집 상대방 명의의 지분에 의뢰인께서 알지 못하는 약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채권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위 채무의 정확한 내용, 채무 잔액, 상환 내역 등을 파악한 후,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어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수차례의 변론기일 진행 끝에,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자료 5,000,000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02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72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48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65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40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456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49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89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86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95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726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4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6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40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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