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상대방이 2018년경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약 34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의뢰인 소유의 20여 부동산의 각 취득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게 된 위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 역시 적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경제가치 약 2억 원 상당) 역시 의뢰인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의뢰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중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약 2억 원 상당)를 의뢰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2억 원 상당을 넘겨받으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4억 원 이상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57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23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81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61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81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92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95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74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5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30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95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68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1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16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