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성명불상자(A)로부터 라인메시지를 통해 원고 배우자(B)와 성명불상자(A)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전송받았고, 그로 인해 배우자(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배우자에게 추궁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성명불상자(A)와는 일면식도 없고 메시지만 주고받은 사이며,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고(상대방)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B)와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성명불상자와(A)의 대화 내용 역시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명불상자(A)는 남편인 원고 외에 원고의 친구(C)와 원고의 배우자(B)에게도 직접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고, 이 사건과 별개로 원고의 배우자는 성명불상자(A)를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A)는 피고와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모든 일이 피고의 자작극으로 밝혀짐. 위 수사 결과를 본 위자료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수사 결과를 제출하자 피고도 그제야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았으며, 양측 모두 이의 의사 없으므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59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24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83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64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82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94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98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77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7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33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97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69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93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18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