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여 수년 동안 부부관계로 지내던 중, 부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그 직장 앞으로 찾아가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 촬영하고, 이후 별거 중인 부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상대방과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사진, 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로 그 주소를 특정하고,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한 뒤, 상대방이 부인과 함께 모텔 주차장에서 나온 점, 부인의 거주지를 수시로 같이 출입한 점을 밝혀 그들의 상간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 부인과 모텔을 같이 이용한 적이 없고, 당시 볼일이 있어서 부인을 차로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주려고 했던 것이고, 의뢰인과의 불화를 피해 혼자 외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대방과 그의 부인, 각자의 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찾아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부인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일관적 진술과 관련 정황 증거의 소상한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 상간행위를 입증하였고, 결국 1천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8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50
28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21
28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22
28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24
28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41
28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06
282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36
28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5
280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22
279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7
278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85
277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93
276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54
275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8
27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