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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2천만 원, 과거양육비로 6천만 원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여년이었는데, 상대방이 2017년경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가출하면서 파탄에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 및 과거 양육비 등 재산분할에 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액수 중, 8천만 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명시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6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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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033
25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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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1-07-16 964
25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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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1-07-13 1062
25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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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51
256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818
255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709
254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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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86
25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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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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