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2천만 원, 과거양육비로 6천만 원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여년이었는데, 상대방이 2017년경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가출하면서 파탄에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 및 과거 양육비 등 재산분할에 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액수 중, 8천만 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명시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705
15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006
152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817
15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89
1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918
1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614
1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908
147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51
1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44
145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34
144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66
1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63
142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54
141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709
14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8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