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5,500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또한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재판부에서는 양측 모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어서 가사조사 먼저 실시하여 가사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혹시 상대방에게 뺏길까 걱정하셨으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부분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내용이고 실제로 재산을 조회할 경우 대부분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이부분은 조정에서 포기하되, 대신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소득과 연령(상대방 소득 월 300만 원대 구간)을 고려한 후 비양육자의 부담부분을 60%로 계산한 법정 양육비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더 증액한 금액으로 조정성립.

소송 결과

형식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명의는 피고에게 넘겨주고, 그 외 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②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9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53
5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24
54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83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25
52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24
51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89
50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40
49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9
48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79
47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81
46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58
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43
44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11
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41
42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