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사건개요

양가 아버지들끼리의 약속에 의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음식솜씨도 없고 시부모님께도 잘 하지 못했는데 시부모님께 잘하는 제수씨를 질투하여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계기로 양가 부모님들이 이혼을 논의했고,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찾아와 잘하겠다고 하여 다시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상대방의 의부증이 심한 것에 화가 나 밥상을 엎고 그 밥상이 상대방 머리에 맞았고 그 날로 의뢰인 혼자 집을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한 상태여서 혼자 집을 나왔으며상대방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언제든 왕래가 가능한 상태여서 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결합을 요청해보았으나 상대방이 이미 늦었다고 하면서 최근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 이혼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하여 협의이혼 무산되었고, 그 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셨으나, 소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와 같은 부수적 청구가 들어올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드렸고, 선임 당일 확인하니 상대방의 소장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가 된 상태여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향후 부수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가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52
5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23
54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83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25
52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24
51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89
50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40
49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9
48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79
47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81
46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58
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43
44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09
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41
42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