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사건개요

양가 아버지들끼리의 약속에 의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음식솜씨도 없고 시부모님께도 잘 하지 못했는데 시부모님께 잘하는 제수씨를 질투하여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계기로 양가 부모님들이 이혼을 논의했고,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찾아와 잘하겠다고 하여 다시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상대방의 의부증이 심한 것에 화가 나 밥상을 엎고 그 밥상이 상대방 머리에 맞았고 그 날로 의뢰인 혼자 집을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한 상태여서 혼자 집을 나왔으며상대방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언제든 왕래가 가능한 상태여서 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결합을 요청해보았으나 상대방이 이미 늦었다고 하면서 최근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 이혼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하여 협의이혼 무산되었고, 그 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셨으나, 소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와 같은 부수적 청구가 들어올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드렸고, 선임 당일 확인하니 상대방의 소장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가 된 상태여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향후 부수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가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706
15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006
152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818
15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89
1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920
1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614
1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908
147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52
1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44
145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34
144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67
1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65
142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54
141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709
14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