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사건개요

양가 아버지들끼리의 약속에 의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음식솜씨도 없고 시부모님께도 잘 하지 못했는데 시부모님께 잘하는 제수씨를 질투하여 시아버지 환갑잔치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을 계기로 양가 부모님들이 이혼을 논의했고,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찾아와 잘하겠다고 하여 다시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상대방의 의부증이 심한 것에 화가 나 밥상을 엎고 그 밥상이 상대방 머리에 맞았고 그 날로 의뢰인 혼자 집을 나와 따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한 상태여서 혼자 집을 나왔으며상대방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언제든 왕래가 가능한 상태여서 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결합을 요청해보았으나 상대방이 이미 늦었다고 하면서 최근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 이혼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하여 협의이혼 무산되었고, 그 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셨으나, 소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와 같은 부수적 청구가 들어올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드렸고, 선임 당일 확인하니 상대방의 소장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가 된 상태여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향후 부수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가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8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671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85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20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17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23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39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003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44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34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62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804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18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803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52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